판정 기준 및 방법론
정파(政破)가 공약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기록하는지 설명합니다.
정파(政破)는 무엇인가요?
정파(政破)는 당선된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이행 현황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시민 정보 서비스입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선거 이후 공개적으로 추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파는 공식 문서와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공약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중립성 원칙
정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정은 아래의 원칙을 따릅니다.
- •사실 기반: 공식 문서, 법안, 예산 자료, 정부 보도자료,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 등 검증 가능한 공개 자료만을 근거로 삼습니다.
- •근거 공개: 판정에 사용된 출처 URL을 해당 공약 페이지에 함께 공개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의도 없음: 이행/미이행 판정은 사실 확인의 결과이며, 해당 정치인 또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아닙니다.
- •운영 독립성: 정파는 특정 정당, 정부 기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판정 상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모든 공약은 운영팀이 공개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아래 다섯 가지 상태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판정 결과와 함께 해당 근거 자료의 출처 링크를 공개합니다.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근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근거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경우:
- • 관련 법률·조례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행됨
- •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실제로 집행됨
- • 정부·지자체의 공식 완료 보고 또는 보도자료가 존재함
- • 정치인 본인이 이행 완료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됨
추진 의사 표명이나 계획 발표만으로는 "이행"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근거가 확인된 경우:
- •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 •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 단계에 있음
- • 정부·지자체의 공식 추진 계획이 발표되고 실행에 착수됨
- • 해당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 이행 일정을 제시하고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임
선언 또는 공약 재확인만으로는 "진행중"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이행·진행 근거가 없는 경우:
- • 해당 임기가 종료됐으나 이행 또는 진행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 • 정치인 본인 또는 관련 기관이 공식적으로 이행 불가·철회를 발표함
- • 공약 내용과 실제 정책이 명백히 상반된 방향으로 결정됨
중요: "미이행"은 해당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의도나 책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약 이행의 진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추진이 중단됨
- •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됨
- •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해당 정치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됨
- • 소속 정당의 공식 입장 변경 등 외부 결정에 의해 공약 추진이 중단됨
"보류"는 이행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 환경이 이행을 막은 경우를 구분하기 위한 상태입니다.
운영팀이 아직 해당 공약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약이 등록되었으나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평가"로 표시됩니다. 이는 이행 또는 미이행과 관계없이 단순히 검토 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운영팀이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정파에 등록되는 공약과 판정 근거는 모두 공개된 출처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추측이나 전문가 해석 없이 공식 문서와 공개 보도만을 사용합니다.
공약 원문 출처
공약은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 출처 | 내용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 | 후보자가 공식 제출한 선거 공보물. 가장 1차적인 공약 원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policy.nec.go.kr) | 정책 공약 공개 포털 |
| 정당 공식 홈페이지 | 정당이 공식 발표한 공약집 |
|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 채널 |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 자료 |
특정 기사, 인터뷰, 비공식 발언은 공약 원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정 근거 출처
이행 상태를 판정할 때는 아래 우선순위 순으로 자료를 확인합니다.
- 1.정부·지자체 공식 보도자료·문서 — 가장 신뢰도 높은 1차 자료
- 2.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법안 발의·통과 여부 확인
- 3.국회 의정관리시스템 — 의원 활동 공식 기록
- 4.e-나라지표 (index.go.kr), 예산정보시스템 — 예산 편성·집행 여부 확인
- 5.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 — 위 1~4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복수의 언론사에서 동일하게 보도된 경우에 한해 참고
단일 언론사의 보도만을 근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자료의 URL을 판정 이력과 함께 공개합니다.
수집 및 입력 방법
현재 정파의 데이터는 운영팀이 위 출처를 직접 방문·확인하여 수기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자동화 수집(크롤링)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전 운영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칩니다.
갱신 주기
운영팀은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 현황을 재확인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판정을 갱신합니다. 판정이 변경된 경우 이전 판정 이력은 삭제되지 않으며, 타임라인 형태로 보존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다면?
정파는 오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누락·오기재·판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정정 요청 대상
- •공약 원문 내용의 오기재
- •판정 상태가 공개된 근거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판정 근거 자료 링크가 오류이거나, 더 정확한 출처가 존재하는 경우
- •정치인 기본 정보(소속 정당, 선거구 등)의 오류
정정 요청 방법
이메일 문의
contact@jeongpa.com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보내주세요.
정정 요청 시 아래 정보를 함께 보내주시면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해당 공약 또는 정치인 페이지 URL
- 2.현재 기재된 내용과 오류라고 생각하는 이유
- 3.올바른 정보의 출처 (공식 문서 또는 URL)
처리 절차
운영팀은 정정 요청을 수신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토를 시작합니다. 검토 결과 오류가 확인되면 판정 또는 정보를 수정하고, 요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정정 요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공개된 근거 자료가 없는 의견이나 주장
- •판정 기준 자체에 대한 이의 (판정 기준은 이 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일관 적용합니다)
- •정치적 입장 또는 가치 판단에 근거한 요청
이 서비스의 한계를 안내합니다
정파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래 사항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판정은 정치적 평가가 아닙니다
이행/미이행 판정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사실 확인의 결과입니다. 해당 정치인의 능력·의도·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특정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여부는 정파의 판정 범위 밖입니다. 정파는 "이행됐는가, 아닌가"의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공개 자료의 한계
판정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 정확한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행 현황이 공식 문서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
- •복수의 공식 자료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공약의 이행 범위가 모호하여 "이행 완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 운영팀은 "보류" 또는 "미평가" 상태를 유지하거나, 판정 메모를 통해 불확실성을 명시합니다.
법적 효력 없음
정파의 판정 및 기재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법률적 판단, 선거법 위반 여부, 공직자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식 판단은 관련 법원 및 국가 기관의 소관입니다.
데이터 정확성
운영팀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공개 자료의 변경·삭제 또는 운영팀의 오류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위의 정정 요청 방법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