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서비스의 목적과 성격

서비스 목적

정파는 당선된 정치인의 선거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기록하고,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콘텐츠의 성격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판정·데이터·분석은 다음의 성격을 가집니다.

• •공개 근거 기반: 정부 공문서, 법안, 예산 자료,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판정에 사용된 출처 자료는 해당 공약 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사실 기록: "이행됐는가, 아닌가"의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정치인의 능력·의도·도덕성, 또는 특정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치적 중립: 서비스는 특정 정당, 정치인, 정치 성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등록 대상은 동일한 판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법적 판단 아님: 서비스의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공직자 의무 이행 여부, 선거법 위반 등의 법률적 판단은 관련 기관의 소관입니다.

판정 기준의 상세한 설명은 판정 기준 및 방법론 페이지(/about)에서 확인하세요.

제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지 행위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1.허위 정보 제출: 정정 요청, 이의 제기 등의 수단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하거나 판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행위
2. 2.서비스 방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기술적 행위 (자동화된 과도한 요청, 크롤링 과부하 유발 등)
3. 3.목적 외 이용: 서비스 콘텐츠를 특정 정당·후보·정치 활동의 선전·선동·비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4.오인 유발 게시: 서비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편집·가공하여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5. 5.법령 위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3조 콘텐츠의 저작권 및 이용 범위

서비스 저작권

서비스가 직접 작성한 판정 메모, 분류 체계, 서비스 UI·텍스트는 정파의 저작물입니다.

공개 자료의 저작권

공약 원문, 법안 내용, 정부 보도자료 등 외부 출처의 자료는 해당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따릅니다. 서비스는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요약·인용합니다.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이용자는 서비스 콘텐츠를 다음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명시: "정파(政破) — 출처 URL 포함" 형태로 출처를 표기
• •원본 유지: 판정 상태·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인용
• •비상업적 이용: 상업적 목적의 이용은 사전에 운영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

출처 명시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내용을 변형하여 마치 서비스의 공식 발표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정확성과 한계

데이터 정확성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 •판정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비공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완전한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약 이행 현황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갱신 전 일시적으로 최신 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영팀의 오류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류 발견 시 정정 요청(판정 기준 페이지 참고)을 이용해 주세요.

면책

서비스는 다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가 내린 판단 또는 결정의 결과
• •서비스 오류·중단·누락으로 인한 직접·간접적 손해
• •이용자가 서비스 콘텐츠를 약관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 •서비스와 연결된 외부 링크(근거 자료 출처)의 내용 및 신뢰성

선거법 관련 고지

서비스의 콘텐츠는 선거운동, 특정 후보 지지·반대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콘텐츠를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서비스 운영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점검 및 장애

정기 점검 또는 서버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전 공지가 가능한 경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제6조 약관의 변경

약관은 서비스 정책 변경,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변경 내용은 시행 7일 전 서비스 공지 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합니다.
•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 안내하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공지 기간 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문의

약관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