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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노태우
민주정의당1988-02-25 ~ 1993-02-25
①
객관 연표
- 1987.06: 6·29 민주화 선언 발표 — 대통령 직선제 개헌·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항 수용 (출처: 위키백과 6·29선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988.02: 제13대 대통령 취임, 제6공화국 출범 (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
- 1988.07: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 — 남북 교류·이산가족 문제 해결·공산권 문호 개방 선언 (출처: 국가기록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988.09: 서울 하계 올림픽(제24회) 개최 — 동서 냉전 이후 최초로 서방·공산권 동시 참가 (출처: 우리역사넷)
- 1989.02: 헝가리와 공식 수교 — 공산권 국가 최초 수교, 북방정책 본격화 (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
- 1989.07: 전국민 의료보험 전면 시행 — 자영업자 등 포함, 전국민 의료보장 완성 (출처: 뉴스톱)
- 1990.09: 소련(소비에트연방)과 외교 관계 수립 (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
- 1991.09: 남북한 유엔(UN) 동시 가입 — 제46차 유엔총회에서 확정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RFA)
- 1991.12: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2.13)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12.31) (출처: 우리역사넷)
- 1992.08: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 수립 (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
②
대표 정책 요약
노태우 정부(1988–1993)의 핵심 정책은 북방정책과 주택 200만 호 건설이다. 북방정책은 헝가리(1989)·소련(1990)·중국(1992) 등 공산권 국가들과 차례로 수교하고,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이끌어낸 외교 성과다(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 우리역사넷). 국내 정책으로는 1989년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개 신도시를 조성, 1991년 목표를 달성하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출처: 서울경제). 또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해 자영업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였으며(출처: 뉴스톱), 재임 중 연평균 GDP 성장률 8.5%를 기록하였다(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
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 우리역사넷 서울경제 뉴스톱
③
공과
성과
- 북방외교 성과: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잇달아 수교, 한국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출처: 우리역사넷)
- 남북관계 제도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내 남북관계의 법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출처: 우리역사넷)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9월 남북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공존의 기반을 구축했다. (출처: RFA)
- 전국민 의료보험 완성: 1989년 전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완성했다. (출처: 뉴스톱)
- 서울 올림픽 성공 개최: 1988년 동서 냉전 이후 최초로 양 진영이 모두 참가한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출처: 우리역사넷)
- 주택 200만 호 건설: 5개 신도시 건설로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냈다. (출처: 아시아경제)
논란
- 12·12 쿠데타 가담: 1979년 전두환과 함께 하나회 주도의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사실이 훗날 법원에서 반란죄로 인정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책임: 5·18 진압 가담으로 1996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 원이 선고됐으며, 1997년 12월 특별 사면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경향신문)
- 수천억 비자금 조성: 재임 중 기업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1995년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출처: 경향신문)
- 3당 합당 야합 비판: 1990년 1월 야당인 통일민주당(김영삼)·신민주공화당(김종필)과의 비밀협상을 통한 3당 합당이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위키백과 3당합당)
- 5공 청산 미흡: '5공 청산'을 표방했으나 5·18 관련자 처벌에 미온적이었으며, 야당과 운동권으로부터 '제5.5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