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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노태우

민주정의당1988-02-25 ~ 1993-02-25

객관 연표

대표 정책 요약

노태우 정부(1988–1993)의 핵심 정책은 북방정책주택 200만 호 건설이다. 북방정책은 헝가리(1989)·소련(1990)·중국(1992) 등 공산권 국가들과 차례로 수교하고,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이끌어낸 외교 성과다(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 우리역사넷). 국내 정책으로는 1989년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개 신도시를 조성, 1991년 목표를 달성하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출처: 서울경제). 또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해 자영업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였으며(출처: 뉴스톱), 재임 중 연평균 GDP 성장률 8.5%를 기록하였다(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

공과

성과

  • 북방외교 성과: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잇달아 수교, 한국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출처: 우리역사넷)
  • 남북관계 제도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내 남북관계의 법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출처: 우리역사넷)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9월 남북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공존의 기반을 구축했다. (출처: RFA)
  • 전국민 의료보험 완성: 1989년 전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완성했다. (출처: 뉴스톱)
  • 서울 올림픽 성공 개최: 1988년 동서 냉전 이후 최초로 양 진영이 모두 참가한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출처: 우리역사넷)
  • 주택 200만 호 건설: 5개 신도시 건설로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냈다. (출처: 아시아경제)

논란

  • 12·12 쿠데타 가담: 1979년 전두환과 함께 하나회 주도의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사실이 훗날 법원에서 반란죄로 인정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책임: 5·18 진압 가담으로 1996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 원이 선고됐으며, 1997년 12월 특별 사면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경향신문)
  • 수천억 비자금 조성: 재임 중 기업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1995년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출처: 경향신문)
  • 3당 합당 야합 비판: 1990년 1월 야당인 통일민주당(김영삼)·신민주공화당(김종필)과의 비밀협상을 통한 3당 합당이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위키백과 3당합당)
  • 5공 청산 미흡: '5공 청산'을 표방했으나 5·18 관련자 처벌에 미온적이었으며, 야당과 운동권으로부터 '제5.5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위키백과 노태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