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묘政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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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김영삼

민주자유당1993-02-25 ~ 199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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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 연표

출처: 위키백과 – 김영삼 정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금융실명제 우리역사넷 위키백과 – 김영삼 위키백과 – 성수대교 붕괴 사고 위키백과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MBC 뉴스 – 김영삼 대통령 부동산실명제 발표 나무위키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서울경제 – 문민정부 빛과 그림자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②

대표 정책 요약

김영삼 정부(1993–1998)는 취임 초기부터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1993년 3월 군부 사조직 하나회를 전격 숙청하여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였고(출처: 위키백과 – 김영삼 정부), 같은 해 8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함으로써 차명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년에는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던 명의신탁을 차단하였고, 1961년 이래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를 전면 부활시켰다. 공직자 재산 공개와 5·18 특별법 제정·전두환·노태우 구속으로 대표되는 '역사바로세우기'도 문민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1996년 OECD 가입으로 선진국 진입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임기 말 무분별한 금융자유화와 재벌 부실 방치로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출처: 서울경제).

출처: 위키백과 – 김영삼 정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경제

③

공과

성과

논란

  • 1997년 IMF 외환위기: 무분별한 금융자유화·재벌 부실 방치·외환보유고 관리 실패로 구제금융 신청. 실제 외채는 1,530억 달러에 달했으나 정부 발표는 300억 달러 수준으로 국민을 오도했다는 비판 (출처: 위키백과 – IMF 구제금융 요청, 폴리뉴스)
  •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1994년 성수대교(사망 32명), 1995년 삼풍백화점(사망 502명)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여 '사고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음 (출처: 위키백과 – 삼풍백화점 붕괴)
  • 차남 김현철 비리: 차남 김현철이 조세포탈·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소통령'이라 불린 측근 비리 논란을 일으킴 (출처: 위키백과 – 김현철)
  • OECD 가입 후 곧바로 외환위기: 1996년 OECD 가입으로 성장 외형을 과시했으나, 가입 직후 외환위기로 이어진 점에서 준비 없는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평가를 받음 (출처: 서울경제, 한국일보)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금융실명제 위키백과 – 김영삼 정부 나무위키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MBC 뉴스 위키백과 – IMF 구제금융 요청 폴리뉴스 위키백과 – 삼풍백화점 붕괴 [위키백과 – 김현철](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98%84%EC%B2%A0_(1959%EB%85%84) 서울경제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