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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1998-02-25 ~ 2003-02-25

객관 연표

  • 1998.02: 제15대 대통령 취임. "국민의 정부" 출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천명. (출처: 대통령기록관)
  • 1998.08: IMF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전국 확산. 석 달 만에 227톤(약 18억 달러) 상당의 금 수집. (출처: 국가기록원 IMF 외환위기 극복)
  • 1998–1999: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 부문 구조조정 단행. 정리해고제 도입, 기업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정책 추진. (출처: 김대중 정부 – 위키백과)
  • 1999: 초고속인터넷 보급 및 국민PC 정책 추진 시작. 인터넷 가입자 수가 1998년 1만 4,000명에서 2002년 1,040만 명으로 급증. (출처: 위키백과 김대중)
  • 2000.06: 평양에서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출처: 국가기록원 남북회담)
  • 2000.07: 의약분업 전면 시행(7월 시범·8월 의무화). 의사단체가 이에 반발해 총 5차례 파업 단행. (출처: 국가기록원 의약분업)
  • 2000.12: 노벨 평화상 수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상식. 수상 이유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인권, 대북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 (출처: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 2001.01: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부 신설.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출처: 김대중 정부 – 위키백과)
  • 2001.08: IMF 차입금 전액 조기 상환 완료.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긴 성과. 경제성장률은 1998년 -5.7%에서 1999년 +10.7%로 V자 반등. (출처: 김대중 정부 – 위키백과)

대표 정책 요약

김대중 정부(1998–2003)는 세 가지 핵심 정책 축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첫째,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 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외환보유액을 39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1998년 말)로 끌어올렸으며, 2001년 8월 차입금을 예정보다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했다(출처: 국가기록원). 둘째, IT·벤처 육성 정책으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전국에 보급하고 벤처 지원금 약 9,0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강국의 기초를 다졌다(출처: 위키백과 김대중 정부). 셋째, 햇볕정책을 통해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하여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같은 해 12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출처: 국가기록원 남북회담).

공과

성과

  • IMF 조기 졸업: 2001년 8월 IMF 차입금을 예상보다 3년 일찍 전액 상환. 경제성장률 V자 반등(-5.7% → +10.7%). (출처: 경향신문 2009.08)
  • 최초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출처: 국가기록원 남북회담)
  • 노벨 평화상: 2000년 12월 한국인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 (출처: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 IT 인프라 구축: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만 4,000명(1998) → 1,040만 명(2002)으로 급증, 디지털 강국 기반 조성. (출처: 위키백과 김대중)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부 신설로 인권·젠더 제도화. (출처: 위키백과 김대중 정부)

논란

  • 불법 대북송금 의혹: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비밀 송금한 사실이 뒤늦게 폭로됨. 노무현 정부 시절 특검 수사 실시. (출처: 대북송금 사건 – 위키백과)
  • 카드대란의 씨앗: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등을 추진한 결과, 이후 2003년 신용불량자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 (출처: 카드대란 – 위키백과)
  • 벤처 버블과 정경유착: 벤처 지원 정책이 투기 버블로 변질되고, 권노갑 등 여권 실세와 벤처기업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에 타격. (출처: 위키백과 김대중 정부)
  • 의약분업 파동: 2000년 의약분업 강행 시 의사단체의 5차례 파업과 극심한 의료공백 발생. (출처: 국가기록원 의약분업)
  • 언론사 세무조사 논란: 임기 중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해 언론 탄압 의혹이 제기됨. (출처: 위키백과 김대중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