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3.02: 제16대 대통령 취임, '참여정부' 출범. 국정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균형 발전 사회·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제시. (출처: 대통령기록관)
• 2003.04: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 결정. 미국 요청에 따라 재건 목적의 파병 추진(초기 추진안 약 3,000명 → 최종 약 3,600명 확정). (출처: 국가기록원)
• 2004.02: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55, 반대 50). 부대명 '자이툰'으로 확정. (출처: 위키백과 – 대한민국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
• 2004.03: 국회,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 가결 — 헌정사 최초 대통령 탄핵.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출처: 위키백과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 2004.05: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 결정 — "헌법·선거법 위반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중대성 없음". 노무현 대통령 직무 복귀. (출처: 법률신문)
• 2004.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법' 시행. (출처: 노무현사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
• 2005.05: 행정중심복합도시(현 세종시) 건설 지원특별법 제정·본격 추진.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 2006.02: 한·미 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출처: 위키백과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2007.04: 한·미 FTA 최종 타결(서명은 2007.06). (출처: 위키백과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2007.10: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10.2–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채택. (출처: 위키백과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자립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 세종시의 전신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출처: 노무현사료관). 경제 분야에서는 재벌 개혁을 위해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시행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였다(출처: 위키백과 – 노무현 정부).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를 타결하는 동시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갔다(출처: 위키백과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성과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토대 마련: 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 건설 착수로 지방분권·수도권 과밀 해소의 제도적 기반 구축. (출처: 노무현사료관)
• 재벌 개혁 입법: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집단소송제 시행, 불공정 담합 처벌 강화로 대기업 총수의 탈세·불공정 행위 억제. (출처: 위키백과 – 노무현 정부)
• 한·미 FTA 타결: 2007년 4월 타결로 대미 수출 시장 확대의 제도적 발판 마련. (출처: 위키백과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제2차 남북정상회담(10·4 선언): 6·15 공동선언 계승, 군사적 긴장완화·경제협력 확대 합의. (출처: 위키백과 – 2007년 남북정상회담)
• 권위주의 문화 해체: 청와대 경호·의전 간소화, 기자 브리핑룸 독립 등 정치 문화 변화 추진. (출처: 위키백과 – 노무현 정부)

논란

• 탄핵 사태(2004): 선거중립의무 위반 발언을 빌미로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됨. 헌재에서 기각됐으나 정국 혼란을 초래. (출처: 위키백과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 이라크 파병: 약 3,600명 규모의 자이툰 부대 파병(2004–2008)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음. (출처: 국가기록원)
• 부동산 정책 실패: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 강화를 추진했으나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광범위하게 제기됨. (출처: 한국경제)
• 한·미 FTA 논란: 타결 당시 농업·의약·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로 대규모 반대 시위 발생. (출처: 위키백과 – 한미 자유 무역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