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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이명박
한나라당2008-02-25 ~ 2013-02-25
①
객관 연표
- 2008.02: 제17대 대통령 취임. '747 공약'(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 발표. (출처: 위키백과 「이명박 정부」, 나무위키 「747 공약」)
- 2008.05: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발표 후 광우병 우려로 촛불집회 촉발. 106일간 지속. (출처: 위키백과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 2008.09: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정부는 고환율 정책·재정 확대로 대응, 2009년 경제성장률 0.3% 기록. (출처: 나무위키 「이명박 정부」)
- 2009.11: 4대강 정비 사업 착공(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총 사업비 약 22조 원 투입, 2011년 완공. (출처: 위키백과 「4대강 정비 사업」)
- 2010.03: 해군 초계함 천안함,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 승조원 46명 사망. 국제 합동조사단, 북한 어뢰 공격으로 결론. (출처: 나무위키 「천안함 피격 사건」)
- 2010.11: 북한, 연평도에 170여 발 포격. 군인 2명·민간인 2명 사망. (출처: 위키백과 「이명박」)
- 2010.11: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코엑스·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비영미권 국가 최초 개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 (출처: 위키백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 2012.03: 한·미 FTA 발효(2007년 서명 후 비준 완료). 임기 중 FTA 체결·타결국이 1개국(2004)에서 47개국(2012.09)으로 확대. (출처: 나무위키 「이명박 정부」)
- 2013.02: 임기 종료 후 퇴임. 2020년 대법원에서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 확정. (출처: 한국경제 2020.10.29, YTN 2020.10.29)
②
대표 정책 요약
이명박 정부(2008–2013)의 핵심 경제 기조는 '줄푸세·747'로 요약된다. 세금 감면·규제 완화를 통해 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위 경제를 목표로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현되지 못했다(2009년 성장률 0.3%). 무역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비롯해 EU·ASEAN 등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 협정국이 47개국으로 대폭 늘었다(출처: 나무위키 「이명박 정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대표 토목 프로젝트로 추진했다.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에 약 40조 원을 투입해 에너지 자립을 꾀했으나, 사업성 부실 논란이 이후 지속됐다(출처: 나무위키 「이명박 정부/자원외교」).
③
공과
성과
-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 2008년 금융위기에도 2009년 플러스 성장(+0.3%)을 기록, 2010년에는 6.1% 고성장 달성. (출처: 나무위키 「이명박 정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GDP 성장률)
- FTA 네트워크 대폭 확장: 한·미 FTA(2012 발효), 한·EU FTA(2011 발효) 등 추진. 협정국 수를 47개국으로 확대. (출처: 나무위키 「이명박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FTA 강국 코리아)
- G20 서울 정상회의 유치: 2010년 비영미권·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 (출처: 위키백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 ODA 공여국 전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10)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가 됨. (출처: 위키백과 「이명박」)
논란
- 4대강 사업 환경·예산 논란: 22조 원 투입 후 보(洑) 구조물로 인한 녹조 대발생·수질 악화 문제 지속.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운하 재추진 염두에 둔 사업 설계였음이 확인됨. (출처: 위키백과 「4대강 정비 사업」)
- 자원외교 손실: 약 40조 원 규모 해외 자원개발 투자 중 다수 사업이 헐값 매각·손실로 귀결. (출처: 나무위키 「이명박 정부/자원외교」)
- 2008년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계기로 106일간 대규모 촛불집회 발생. (출처: 위키백과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대북 정책 논란: 천안함 침몰(46명 사망, 2010.03)·연평도 포격(2010.11)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적절성 논쟁 지속. 남북관계는 임기 중 사실상 단절. (출처: 나무위키 「천안함 피격 사건」)
- 뇌물·횡령 유죄 확정: 퇴임 후 삼성 소송비 대납·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기소,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 확정. (출처: YTN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