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박근혜

새누리당2013-02-25 ~ 2017-03-10

①

객관 연표

2013.02: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 대통령기록관)
2013.06: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착수. (출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14.04: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사망·실종 304명).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 및 정부 초동 대응 부실 비판. (출처: 위키백과 –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반응)
2014.07: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조속 체결 합의.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 정부)
2015.06: 메르스(MERS) 국내 확산. 사망 38명, 격리 1만 6,693명. 정부의 늑장 정보 공개·컨트롤타워 혼란 비판. (출처: 나무위키 – 2015년 메르스 유행)
2015.12: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체결. 일본 측의 사죄·반성 표명, 10억 엔 거출에 합의. 피해자 배제 논란. (출처: 위키백과 –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2016.02: 북한 4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 (출처: 나무위키 –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2016.07: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발표. 중국의 경제 보복(한한령 등) 촉발. (출처: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2016.10: JTBC,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국정 개입 의혹 보도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촉발.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12: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03: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파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사례.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 대통령기록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위키백과 –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반응 위키백과 – 박근혜 정부 나무위키 – 2015년 메르스 유행 위키백과 –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나무위키 –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위키백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위키백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②

대표 정책 요약

박근혜 정부(2013–2017)의 핵심 국정 기조는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였다. 창조경제는 ICT·과학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 대표 수단이었다(출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복지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지급 수준 축소·재원 지방 전가 등으로 공약 이행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교 면에서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해자 배제와 '최종·불가역적' 표현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③

공과

성과

헌정 최초 여성 대통령: 2013년 2월 취임, 성별 유리천장을 깬 상징적 역사적 기록.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
한중 FTA 체결: 2015년 발효. 중국과의 교역 확대 기반 마련.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도입: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급 시작. (출처: KCI –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평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설치,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 시도. (출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일 위안부 합의: 24년간 미해결 상태였던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합의 도출(평가는 엇갈림).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논란

세월호 참사 대응 부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시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불명, 골든타임 놓침 비판. (출처: 뉴스타파 – 세월호 7시간, 위키백과)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병원명 미공개, 컨트롤타워 혼선으로 확산 방지 골든타임 상실. (출처: KCI –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와 정부신뢰 하락)
최순실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개입 등 국정 전반에 불법 개입.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탄핵·파면: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탄핵 인용.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박근혜 탄핵사건)
위안부 합의 피해자 배제: 합의 과정에서 피해 생존자 의견 수렴 없이 진행, 피해자·시민단체·야당 강반발. (출처: 위키백과 – 2015년 위안부 협상 타결)
복지 공약 후퇴: 기초연금 지급 대상·금액 축소,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전가 등으로 공약 이행률 저조 비판.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드 배치 갈등: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한한령 등) 촉발, 한중 관계 급격 악화. (출처: 위키백과 – 사드 배치 논란)

출처: 위키백과 – 박근혜 위키백과 – 박근혜 정부 KCI –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평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뉴스타파 – 세월호 7시간 위키백과 KCI –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와 정부신뢰 하락 위키백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박근혜 탄핵사건 위키백과 – 2015년 위안부 협상 타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키백과 – 사드 배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