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2017-05-10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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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 연표

2017.0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당선, 제19대 대통령 취임. (출처: 위키백과 – 문재인)
2017.0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100대 국정과제 확정. (출처: 위키백과 – 문재인 정부)
2018.01: 최저임금 2018년분 16.4% 인상(7,530원) 시행.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 (출처: KCI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2018.04: 판문점 남북정상회담(1차) 개최. 「판문점 선언」 채택 — 완전한 비핵화·종전선언·군사긴장 완화 합의. (출처: 위키백과 –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09: 평양 남북정상회담(3차) 개최. 「9·19 평양 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출처: 위키백과 –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9.06: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 성사. 트럼프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 북측 입경. (출처: Wikipedia – 2019 Koreas–United States DMZ Summit)
2019.12: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가결. (출처: 나무위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2020.07: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발표. 2025년까지 49조 원 재정 투입 계획.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국판 뉴딜)
2021.01: 공수처 공식 출범, 초대 처장 임명. (출처: 나무위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2022.05: 임기 만료, 퇴임. (출처: 위키백과 – 문재인)

출처: 위키백과 – 문재인 위키백과 – 문재인 정부 KCI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위키백과 –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Wikipedia – 2019 Koreas–United States DMZ Summit 나무위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국판 뉴딜

②

대표 정책 요약

문재인 정부(2017–2022)의 핵심 정책 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소득주도성장 —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과 공적 이전소득 확충을 통해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려 했다(출처: KCI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둘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베를린 구상(2017)을 기점으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중재, 판문점 선언·평양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출처: 통일부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셋째, 권력기관 개혁 —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였다(출처: 대통령기록원).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디지털·그린 전환을 국가 의제로 삼았다.

출처: KCI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통일부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대통령기록원

③

공과

성과

남북·북미 대화 중재: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사, 판문점 선언 채택. (출처: Global Asia – Three North-South Summits and Singapore)
코로나19 경제 방어: 2020년 역성장(-0.9%)이 발생했으나 G20 국가 중 3위, OECD 37개국 중 4위로 피해 최소화. (출처: 대통령기록관 웹아카이브)
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제도화, 수십 년간 논의됐던 반부패 수사기구가 처음으로 현실화됨. (출처: 나무위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득분배 일부 개선: 최저임금 인상과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이전까지 임금 격차·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 정도 개선. (출처: KCI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논란

부동산 가격 폭등: 임기 중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 수요 억제 중심의 26차례 규제 대책에도 공급 확대 미흡으로 정책 실패라는 비판. (출처: 한양대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최저임금 급속 인상 부작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비판. (출처: 나무위키 –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탈원전 정책 논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로드맵 추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자료 2020.10, 위키백과 –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대북 평화프로세스 한계: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 단절,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관계 급격 악화. (출처: 38 North – Inter-Korean Relations at Moon Jae-in Government's Half Term)

출처: Global Asia – Three North-South Summits and Singapore 대통령기록관 웹아카이브 나무위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CI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양대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나무위키 –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자료 2020.10 위키백과 –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38 North – Inter-Korean Relations at Moon Jae-in Government's Half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