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150만 호 포함 전국 250만 호 공급으로 주거 안정.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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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미이행2026-06-15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8·16 대책으로 270만 호로 목표 상향, 누적 인허가 약 145만 호 실적이나 목표 대비 미달·착공률 저조. 부분 실적 있으나 미완. 출처: https://www.molit.go.kr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8·16 대책으로 270만 호로 목표 상향, 임기 3년 누적 인허가 약 130~145만 호로 목표 절반 수준. 고금리·PF 위기로 착공·준공 더욱 부진. 임기 중 공약(5년 250만 호) 완료하지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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