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원의 공약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미이행기타 · 등록 2026-06-15
판정 요약: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2022.9)·모바일신분증 일부 도입은 됐으나, 추진계획 기간이 2023~2027년으로 임기를 초과하는 중장기 과제.…
국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통합 디지털 플랫폼 정부 완성.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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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보류2026-06-15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2022.9)·실현계획(2023.4)·모바일신분증·정부24 통합 등 실집행 확인. 임기 중 지속 추진. 출처: https://www.digitalgov.go.kr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2022.9)·모바일신분증 일부 도입은 됐으나, 추진계획 기간이 2023~2027년으로 임기를 초과하는 중장기 과제. 외국인등록증 등 핵심 과제 미완, 전면 구축 추진 중 단계에서 임기 종료. 임기 중 공약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www.digital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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