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및 기존 원전을 저탄소 에너지 믹스에 포함해 탄소중립 실현.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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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미이행2026-06-15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신한울 3·4호기 착공(2024.9)·i-SMR 개발 추진 등 원전 정책 전환 실집행. 2050 탄소중립은 장기 목표로 임기 내 완결 평가 불가. 출처: https://www.motie.go.kr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신한울 3·4호기 착공(2024.9)·i-SMR 개발 추진 등 원전 정책 전환 실집행. 그러나 탄소중립 2050은 2050년 목표의 장기 과제로 임기 내 달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SMR도 연구·실증 단계이며 착공은 공약 완료가 아님. 임기 중 공약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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