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격상해 인구부 신설, 아빠 육아휴직 급여 80% 보장.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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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이행2026-06-15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인구전략기획부는 2024.6 발표됐으나 정부조직법 미통과로 출범 무산(추진단만 운영), 육아휴직 급여확대는 2025 시행. 두 약속 중 핵심(부처신설) 무산으로 진행중 판정. 출처: https://policy.nec.go.kr/main/viewPolicy.do?electionId=0020220309&huboId=hb00000024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정부조직법 국회 미통과로 출범 무산(추진단만 운영). 육아휴직 급여 인상(2025.1 시행)은 일부 이행됐으나, 공약 핵심인 부처 신설이 무산되고 저출생 극복(출산율 반등)도 미달성. 임기 중 공약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policy.nec.go.kr/main/viewPolicy.do?electionId=0020220309&huboId=hb0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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