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인재부'로 개편하고 대학 정원·학과 자율 결정권 부여.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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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미이행2026-06-15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교육부 폐지는 윤석열 원문 공약 아님(안철수 후보 등에서 언급). 실제 공약은 대학 자율화·규제 완화이며 글로컬대학30·RISE 사업 추진 중. 출처: https://www.moe.go.kr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글로컬대학 선정(~2025)은 진행됐으나 5년 지원사업 본체는 2028년까지 진행 중. RISE는 2025년 전국 시행 시작(~2029)으로 사업 시작 단계. 대학 자율화는 등록금 동결 지속 등 제한적 성과. 임기 중 공약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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