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원의 공약 →
국방력 강화: 킬체인 2030 조기 완성
미이행기타 · 등록 2026-06-15
판정 요약: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2023.12) 성공, 3축체계 예산 우선 배분 추진. 그러나 킬체인 핵심인 위성 5기 전력화는 2026.4(임기 이후…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조기 완성.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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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보류2026-06-15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3축체계(킬체인·KAMD·KMPR) 국정과제·예산 우선 배분,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2023.12) 등 지속 추진. 출처: https://policy.nec.go.kr/main/viewPolicy.do?electionId=0020220309&huboId=hb00000024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2023.12) 성공, 3축체계 예산 우선 배분 추진. 그러나 킬체인 핵심인 위성 5기 전력화는 2026.4(임기 이후) 완료 예정. 3축체계 완성 목표는 2030년으로 임기 내 완성 없음. 임기 중 공약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policy.nec.go.kr/main/viewPolicy.do?electionId=0020220309&huboId=hb0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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