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조기 완성.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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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보류2026-06-15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3축체계(킬체인·KAMD·KMPR) 국정과제·예산 우선 배분,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2023.12) 등 지속 추진. 출처: https://policy.nec.go.kr/main/viewPolicy.do?electionId=0020220309&huboId=hb00000024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2023.12) 성공, 3축체계 예산 우선 배분 추진. 그러나 킬체인 핵심인 위성 5기 전력화는 2026.4(임기 이후) 완료 예정. 3축체계 완성 목표는 2030년으로 임기 내 완성 없음. 임기 중 공약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policy.nec.go.kr/main/viewPolicy.do?electionId=0020220309&huboId=hb0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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