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정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로 확대해 기술 강국 도약. (공약 원문은 GDP 대비가 아닌 정부 총지출 대비 5% 목표임)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모바일에서 열리지 않으면 PC 또는 다른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세요.
판정 이력 (3건)
- 미이행2026-06-15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
공약 표현 정정: 'GDP 5%'는 부정확, 실제 공약은 '정부 총지출 5%'. 2024년 R&D 예산 약 4.6조 삭감(33년 만의 역행)→2025년 일부 복원이나 목표 미달. 출처: https://www.msit.go.kr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공약 표현 정정: 실제 공약은 '정부 총지출 5%'. 2024년 R&D 예산 약 4.6조 삭감(33년 만의 역행)→2025년 일부 복원이나 목표 미달. 임기 중 공약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www.msit.go.kr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