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원의 공약 →
과학기술 R&D 투자 정부 총지출 5% 달성
미이행경제 · 등록 2026-06-15
판정 요약:공약 표현 정정: 실제 공약은 '정부 총지출 5%'. 2024년 R&D 예산 약 4.6조 삭감(33년 만의 역행)→2025년 일부 복원이나 목표…
임기 내 정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로 확대해 기술 강국 도약. (공약 원문은 GDP 대비가 아닌 정부 총지출 대비 5% 목표임)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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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미이행2026-06-15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
공약 표현 정정: 'GDP 5%'는 부정확, 실제 공약은 '정부 총지출 5%'. 2024년 R&D 예산 약 4.6조 삭감(33년 만의 역행)→2025년 일부 복원이나 목표 미달. 출처: https://www.msit.go.kr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공약 표현 정정: 실제 공약은 '정부 총지출 5%'. 2024년 R&D 예산 약 4.6조 삭감(33년 만의 역행)→2025년 일부 복원이나 목표 미달. 임기 중 공약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www.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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