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인·태 지역 협력 네트워크 확대.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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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보류2026-06-15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워싱턴선언(2023.4)·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2023.8)·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등 가시적 성과. 출처: https://www.mofa.go.kr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워싱턴선언(2023.4)·NCG 출범(2023.7)·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2023.8) 등 제도적 성과는 있음. 그러나 동맹·외교는 완료 시점이 없는 지속 관리형 과정으로 '완료' 판정 불가. 공약 완전 달성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기 중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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