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100% 보전.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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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미이행2026-06-15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보정률 100% 상향 등 실집행. 단 '완전 보전'에는 미달하여 미완이나 부분 이행 실적 있음. 출처: https://www.mss.go.kr
-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373만 명, 23조 원) 지급·보정률 100% 상향은 일부 달성. 그러나 공약 핵심인 소급 적용(2020년 초 피해 포함)은 미이행. 소상공인 단체가 '온전한 보상 아님' 공식 비판. 완전 이행 미완. 임기 중 공약 완료 못함.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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