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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전면화: 공정채용법 제정·채용청탁 처벌 강화

미이행기타 · 등록 2026-06-15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 스펙 대신 직무 능력 평가.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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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1. 보류2026-06-15
  2.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

    윤석열 원문 공약은 '공정채용법 제정·채용청탁 처벌 강화'. 집권 후 공공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2022.10)로 오히려 역행. 공정채용법 제정도 임기 내 미완. 출처: https://www.moel.go.kr

  3. 미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_v2

    윤석열 원문 공약은 '공정채용법 제정·채용청탁 처벌 강화'. 집권 후 공공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2022.10)로 오히려 역행. 공정채용법 제정도 임기 내 미완. 2025년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어 추가 추진 불가 → 미이행. 출처: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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