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소권만 유지.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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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2건)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공소청법·중수청법 2026.3 국회 통과, 2026.10.2 시행 예정(시행 전) — 검찰청 폐지(1232)와 동일 사안.
- 진행중2026-06-19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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