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단계적 평화체제 구축.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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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2건)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남북협력기금 1조원 복원·접촉신고지침 폐지·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내 기반조성. 단 실제 남북 경협·대화는 미재개.
- 보류2026-06-19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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