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역 조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률로 제도화, 지원 사각지대 해소.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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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2건)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채무조정·배드뱅크·폐업지원금 등 한시지원 활발·제도화 추진 단계. ※상시 '완전 손실보상 제도화' 입법은 미확인.
- 보류2026-06-19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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