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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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보류2026-06-16 · batch_confirm
- 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026.3.10 시행. 원청 사용자 범위 확대, 파업 손배청구 제한.
- 보류2026-06-19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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