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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파업권 보호·손해배상 제한

보류경제 · 등록 2026-06-15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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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1건)

  1. 보류2026-06-16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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