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국가의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해 지역 소상공인·소비 활성화 도모.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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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보류2026-06-16
- 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2025.8.4 의결 — 국가 지원 의무화 법제화 완료. 2026.1.1부터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 의무화 시행, 2026 예산 1조 1,500억 편성.
- 진행중2026-06-19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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