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완전히 분리해 권력기관 개혁 완성.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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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보류2026-06-16 · batch_confirm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공소청법 2026.3.20, 중수청법 2026.3.21 국회 통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2026.10.2 시행 예정 — 입법 완료, 시행 전.
- 보류2026-06-19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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