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접근성과 권리 구제 강화.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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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보류2026-06-16 · batch_confirm
- 진행중2026-06-18 · review_2026-06-18
재판소원법 2026.2.27·대법관증원법 2.28 본회의 통과(입법 완료)하였으나, 대법관 증원(14→26명)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단계 시행 예정으로 미시행 → 진행중. (서울신문·법률신문 2026.2.27~28 보도)
- 미이행2026-06-19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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