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접근성과 권리 구제 강화.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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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1건)
- 보류2026-06-16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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