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예산·세제 기능별로 분리해 경제 권력 분산 및 재정 민주주의 강화.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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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 보류2026-06-16 · batch_confirm
- 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
기획재정부 18년 만에 분리. 2026.1.2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각각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출범.
- 진행중2026-06-19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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