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예산·세제 기능별로 분리해 경제 권력 분산 및 재정 민주주의 강화.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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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1건)
- 보류2026-06-16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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