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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지급 대상·금액 상향

진행중복지 · 등록 2026-06-15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을 상향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PDF · 약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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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력 (3건)

  1. 보류2026-06-16 · batch_confirm
  2. 이행2026-06-18 · review_2026-06-18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상향 법제화 완료. 2026.4.24부터 확대 지급 개시(1~3월분 소급 포함). 2030년까지 13세 미만 단계 상향 법제화 확정.

  3. 진행중2026-06-19 · batch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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