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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2025-06-04 ~ 현재

공약 이행 현황

공약 목록 (24건)

객관 연표

  • 2025.06.03: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 38.94%(17,287,513표·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8.27%p 차이로 승리 (출처: 위키백과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2025.06.04: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국정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선언. 인수위 없이 취임 당일 비상경제TF 1차 회의를 직접 주재 (출처: 위키백과 —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 2025.06.06: 취임 4일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정상회담(20분) 진행 (출처: 외교부 한·미 정상회담 페이지)
  • 2025.06.09: 서울고등법원,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 (출처: 경향신문)
  • 2025.07.03: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30.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출처: The President Daily)
  • 2025.08.23–25: 한·일 정상회담(17년 만에 공동 선언문 채택, 셔틀외교 재개) 및 한·미 정상회담("미래지향적 포괄전략동맹" 공동 발표) (출처: 시사IN, 위키백과 —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표 정책 요약

이재명 정부는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아래 15대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출처: 뉴스핌). 경제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독자 AI 모델 개발(GPU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과 'AI 3강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취임 당일 비상경제TF를 가동해 내수 진작을 위한 30.5조 원 추경을 추진 중이다(출처: 정책브리핑). 복지 분야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핵심 기치로 내걸고 '기본사회(소득·주거·돌봄·교육 안전망 통합)'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출처: 소셜코리아).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출처: 뉴닉).

공과

성과

  • 외교 신뢰도 회복: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외교를 빠르게 재개했으며, 신뢰도 조사에서 대통령이 전 정치인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보도됐다. (출처: 시사IN)
  • 한·일 관계 개선: 2025년 8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셔틀 외교를 재개했다. (출처: 시사IN)
  • 높은 초기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 기준 취임 후 최고치 65.5%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6년 5월 NBS 조사에서도 67%를 유지했다고 보도됐다. (출처: YTN)

논란

  • 사법리스크 및 재판 중단 논란: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5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온 피고인 신분으로 취임했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들을 중단시켰으나, 재임 중 사법 심판 가능 여부를 둔 헌법 해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법률신문)
  • 사법·선거법 입법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일시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사법개혁안 등을 발의했다. 야권은 이를 "대통령 사법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 2025년 사법·선거법 입법 논란, 프레시안)
  • 지지율 하락 추세: 2026년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57%로 4개월 만에 60% 아래로 내려갔으며, 6.3 지방선거 과정 논란이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보도됐다. (출처: 이로운넷)